누누티비 Noonoo2 시즌2 서비스 종료… 정부 제재 발표 하루만에

정부 대응에 따라 누누티비 시즌2 서비스 종료

• 누누티비 시즌2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 누누티비 시즌2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종료를 발표하였으며, 시즌3은 계획되지 않으며 유사 사칭 사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과 대응

• 누누티비는 주요 방송사의 콘텐츠 및 주요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 누누티비는 국내에 캐시 서버를 두어 도메인 파악이 어렵고, 제재를 받아도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누누티비 시즌2는 누누티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불법도박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한계

• 정부는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한 빠른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접속 차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응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하루에 수차례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어 수사 협력이 어려웠고, 누누티비 시즌2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시정요구를 통해 대응하였으나 캐시 서버를 통한 접속으로 직접적인 차단이 어려워 일시적인 조치만 이뤄졌습니다.

국회에서의 대응 논의

• 변재일 의원은 캐시 서버를 운영하는 CDN 사업자에게 불법 유해 정보 접속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과잉 규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 누누티비의 수익원인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과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완주 의원은 누누티비가 얻은 불법 도박 광고 수익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환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