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2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게는 53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혐의 내용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알리지 않고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해 그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면 액면가보다 많은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 2023. 6. 20.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사태 ..남매 2심도 실형선고…징역 8년·4년 항소심에서의 판결 머지플러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는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6-1부는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CSO에게는 53억여원의 추징금을, 머지플러스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와 판결 내용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가맹점 간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는 전자금융법 위반이며, 구독 서비스 역시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실패로 인해 전자금융업 등록이 불가능해진 머지플러스는 편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은 피고인들이 머지머니 판매 대금으로 슈퍼카를 구입.. 2023.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