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판결
머지플러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는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6-1부는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CSO에게는 53억여원의 추징금을, 머지플러스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와 판결 내용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가맹점 간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는 전자금융법 위반이며, 구독 서비스 역시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실패로 인해 전자금융업 등록이 불가능해진 머지플러스는 편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은 피고인들이 머지머니 판매 대금으로 슈퍼카를 구입하고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여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피해 규모
머지플러스 운영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57만명의 피해자에게 고지 없이 머지머니 2521억원을 판매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머지플러스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하여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으며,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사망한 권진희 대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사망한 권진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지난 4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매인 권보군 CSO와 권남희 대표만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머지플러스 대규모 환불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번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의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자금융 분야에서의 법적 규제와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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